[스크랩] 미국의 국력 - (8) 국제기구

외교와 국제관계
미국	주요 경쟁국 현황					대한민국 현황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UN 상임이사국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	아니오
FTA 체결국, 11개국 + 3개국 예정   세계최대 경제권 : NAFTA	2개국 + 캐나다 호주 남한  상대로 추진	5개국 + ASEAN   (13개)	EU, 27개국   미국 GDP의 120% 수준			4개국
상호 방어조약 체결국, 16개국 + NATO(27개국)   * 주요 동맹국 *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터키, 남한, 폴란드, 그리스, 필리핀, 체코, 남아공, 스웨덴, 인도(사실상), 멕시코, 캐나다,싱가폴, 모로코, 대만(사실상). 보스니아(사실상), 몽골(접근중),	미국 ---- 미군 주둔 + 호주와 해군 협력체제	북한 파키스탄 동맹 + 러시아 우호 + 인도에 접근	미국 ---- 미군 주둔 + 나토 가입국	미국 ---- 미군 주둔 + 나토 가입국	나토 가입국 (사실상)	미국 ---- 미군 주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   WTO (국제무역기구) 국가간 무역규칙 설정, 사실상 경제의 세계정부라고 할 수 있다. IMF 이후 남한을 ‘골병’들게 만든 범인 ---------------------------------------------------------------------------- APEC (태평양국가 경제협력체) 친미국가인 호주를 끌어들여 발언권 강화에 성공. 중국을 감시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 ---------------------------------------------------------------------------- 마드리드 협약 (특허권/재산권 관리 및 규제) 요즘은 중국의 ‘짝퉁’ 문제를 걸고 보상금을 갈취해 가는 것이 주요 활동 ---------------------------------------------------------------------------- IMF (국제통화기금) 결정권의 절반 소유 - 의제 결정권 - 본부 미국에 위치 = 전 세계 금융계의 규칙을 좌우한다 ---------------------------------------------------------------------------- 세계은행  투표권의 절반 소유 - 의장 선출권 - 의제 결정권 - 본부 미국에 위치= 한 마디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은행들의 상왕저하.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은행 은행장이 미국대통령보다도 강력할 수 있다. ---------------------------------------------------------------------------- 나토 (미-유럽 군사동맹) 전쟁 발발시 자동으로 미국이 가맹국들의 군대 지휘권 장악. 러시아, 그리고 중동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주요 임무 -------------------------------------------------------------------------------------- 국제해양법 재판소 최고 판사군 50% 미국인 / 판례의 70%가 1990년대 이전, 미국이 최고판사직을 독점하던 시기에 수립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만 유일하게 2명의 대표를 내보낼 수 있다 (미국대표 - 세계은행 은행장) -------------------------------------------------------------------------------------- ICC (국제형사법원) 간부 60% 미국인. 정보제공 대가로 FBI에 협력(사실상 굴복). 세계 어디나 치안을 이유로 경찰투입 가능 -------------------------------------------------------------------------------------- WIPO (세계저작권기구) 모든 내용을 영국/미국이 제정하고 나서 가맹국을 초대 -------------------------------------------------------------------------------------- WFP (세계식량계획) 이름은 멋지지만 사실상 미국이 자기들 농산물 비싸게 팔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길드 -------------------------------------------------------------------------------------- 유엔사무국군축국 전 세계의 군축을 주도, 강제하는 모임<희한하게도 의장인 미국이 가장 군사력을 열심히 증강한다> -------------------------------------------------------------------------------------- NPT (핵확산방지가입국) 현재 핵을 보유한 강국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다른 국가의 핵보유를 방해하는 일종의 갱클럽 미국 역시 추가로 핵을 만들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NPT의 감시와 처벌을 결정하는 기능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서 정작 가장 많은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감시할 국가가 없다 -------------------------------------------------------------------------------------- UNICEF (아동인권) : 위원장 40% 미국 지부에서 지명됨 WHO (세계위생기구) : 연구원 60%, 간부급 40% 미국인. 전 세계의 농업,의료산업,식품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 보유 ILO (노동인권기구) : 연구원 50% 미국인 - ILO에서 ‘노동자박해국가‘로 정의할 경우 가입국은 해당국과 무역을 중단해야 한다 FAO (빈곤해결기구) : 최대 지분 보유국. UN에서 운영하는 빈국지원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지 결정한다   *위의 단체들은 주로 ‘반미 후진국’들, 특히 중국, 중동 국가들을 협박하는 용도로 애용된다. 물론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지만* ------------------------------------------
오늘날 세계질서가 형성된 것은 20세기 초반 미국에 의해서이다 그 이전에는 하나의 단일한 국제질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관념상 가장 상위구조는 국가였다 즉, 국가의 이익은 절대선으로 어떤 속임수나 폭력도 허용되는 약육강식의 질서였다 이러한 질서가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무너지면서 그 공백을 채워나간 것이 미국이다 즉, 세계를 연결한 것이 유럽이라면, 미국은 하나가 된 세계에 공통의 제도와 조직, 그리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공통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했고, 그 결과물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이다   미국이 전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재편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다는 사실도 작용했지만, 그 못지않게 세계인들이 미국의 제안을 미래를 위한 해결책으로 수긍하고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는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유무역은 ‘미국이라는 최대 시장의 개방’을 의미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을 매료시켰고, 하나의 세계정부를 통한 국가 간 분쟁예방은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에겐 달콤한 유혹이었다 여기에 미국이 주장한 식민지의 독립, 물론 그 이면에는 유럽제국을 해체하여 미국의 시장을 확대하려는 욕망이 있었지만, 는 많은 비서구인들에겐 신의 복음과도 같았다 실제로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주도 덕분에 독립을 얻었고 대한민국도 그 중 하나인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백 개의 국제기구들은 ‘인류 공통의 번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은 한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은행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IMF와 WTO의 영향을 받는다 UN은 그 중 가장 유명한 사례일 뿐이며, 실제로 셀 수 없이 많은, 강력한 국제기구들이, 크게는 정치/군대/경제에서부터 작게는 인권/노동정책/화폐/교통과 통신의 표준설정/에너지/복지/환경분야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소한 생활방식에 까지도 폭 넓은 변화를 강요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질서가 세계인의 공감대에 이루어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강대국 위주, 특히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American Way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서 대표들을 모아 운동경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종목이 태권도나 양궁이라면 한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하지만 종목이 농구, 골프, 혹은 미식축구라면 결과는 보나마나 미국의 독주가 될 것이 뻔하다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존하는 국제기구들의 대부분이 철저하게 미국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즉, 미국은 세계질서의 룰을 결정하는 호스트로써, 국가간 경쟁에서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체제를 이룩했으며 이것을 유지하는데 필사적이다 자본주의와 세계무역으로 운영되는 질서가 건재한 이상은 결코 미국이 대체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의 지적창작물은 단순기술보다 더 고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40년이던 저작권의 유효기간을 50년으로 늘려버린다던지, 그 이듬해가 디즈니 사망 40년째 되는 해였다, 일본의 고래잡이를 국제기구를 통해 비판하면서 정작 최대의 고래잡이 국가인 미국이 그 틈을 타서 동북아 어장에 진출하는 등의 속 보이는 술수는 이미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자유로운 무역을 종교처럼 열광적으로 전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미국이 볼 때 질이 나쁜 국가에게 내리는 처벌"이라며 지극히 반자유무역스러운 슈퍼301조를 손에 쥐고 세계를 협박한다   물론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악행’은, 자유무역을 명분으로 WTO의 힘을 빌려 세계 각국의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놓고 주인 잃은 공기업들을 미국계 기업들이 독식하는 행위일 것이다 덕분에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자원이 넘쳐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자원에 손도 못 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양상은 과거 스페인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에서 감행한 수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의 수탈은 공정한 세계무역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단히 우아하게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제질서를 함부로 깨뜨리지 못하는데는, 그것이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 세계를 분열 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통해 가장 많은 득을 보는 사람들은 자본가계급이며, 그 남은 찌꺼기를 중산층이 배분해 가진다 반면 이러한 미국적 질서(요즈음은 흔히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라고 불린다)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단순노동자,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을 당하게 된다 결국 한 국가가 결집력을 잃어버리고 親美 VS 反美. 나아가 우파와 좌파간의 갈등 속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두 집단은 윈윈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자본의 위협, 국내산업의 공동화, 외국계의 국내수탈’과 같은 반발이 일어날 때면 언제나 공식처럼 ‘수구적 보호주의 발상이 국가를 망친다’는 언론과 지식인들의 반응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며, 대체로 더 힘이 강한 후자가 결국은 국가를 주도해 온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 결과가 언제나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한 세계의 경제적 단일화를 통해 이득을 보았다 만일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국민의 적어도 30%는 농사를 지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식량자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설령 세계화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서있는 미국, 그 중에서 미국의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나의 힘이 1에서 2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힘이 5에서 10으로 늘어났다면, 힘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상위 20대 부국과 나머지 국가 간의 부의 격차는, 1960년대에는 10배 정도였지만 지금은 30배가 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양극화 현상은 결국 미국이 세계의 룰을 결정하는 힘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결코 깨질 수 없다 3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재앙이나 프랑스혁명 같은 새로운 이념적 대운동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질서는 비록 ‘미국을 위한 질서’이지만 최소한 세계에 ‘하나의 질서’를 수립해주었다 만일 미국이 그동안 만들어온 국제적 질서, 그리고 말 뿐이라고 하더라도 인권/민주주의/인류공동의 번영/공식적 장에서의 대화/상호간 조약 엄수와 같은 가치들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면? 인류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그리고 어쩌면 미국은 끝없는 군비확충과 전쟁을 펼쳤을 것이며, 최소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주도한 지난 60년은 인류 역사상 지구의 자원이 전쟁과 군대에 투자된 비율이 가장 적은 시대였다 또한 서로의 장점을 트레이드 하는 전 세계의 분업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경제성장과 물질적, 기술적 편리함을 가능하게 했다 만일 세계무역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삶의 많은 안락함이 없었을 것이며, 아마도 인류는 여전히 빈곤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미국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가 북한이다 반면 이대로 세계화에 스스로를 노출하면, 미국 자본의 노예가 될 것이고...어쩌면 우리의 정신까지 미국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EU나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 먹이사슬 속에서의 약간의 변동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희망은 아마도 갈수록 가까워지는 세계 속에서 국적과 인종을 넘어서 단결할 수 있는 시민연합체가 아닐까 미국이 이루어 놓은 국제질서를 정말 공정한 인류 모두의 도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미국이 태어날 토양을 마련해준, 시민들의 국제적 연합이 아닐까 결국 로마가 그랬듯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출처 :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글쓴이 : 리어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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