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U.S. Forces Korea)
1 규모 ¶
* 2011년 10월 11일 26,000명[1]
* 2011년 1월 실제 전력 : 정확히 28,500명[2][3]
* 2009년 10월 22일 기준 시설 수용 규모 : 27,114명[4]
* 2011년 1월 실제 전력 : 정확히 28,500명[2][3]
* 2009년 10월 22일 기준 시설 수용 규모 : 27,114명[4]
* 주한미육군 미국 8군 미국 2 보병사단
* 주한미공군 미국 7 공군 제51전투비행단
* 주한미해군 미국 제7함대
* 주한미해병대
* 주한미특전사령부(INSCOM 산하 501정보여단. 미8군 아님)
* 추가로 주한 미국 8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 카투사 2,609명과 군무원은 제외한 것이다.
* 주한미공군 미국 7 공군 제51전투비행단
* 주한미해군 미국 제7함대
* 주한미해병대
* 주한미특전사령부(INSCOM 산하 501정보여단. 미8군 아님)
* 추가로 주한 미국 8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 카투사 2,609명과 군무원은 제외한 것이다.
* 2015년 12월 1일에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폐지에 따라 카투사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는 루머가 있다. 그러나 카투사는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육군참모본부 직할부대이며,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전에 카투사 제도가 먼저 있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폐지됨과 동시에 카투사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이야기이다.
* 2011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언론이 보도한 미측 보고서에 나오는 병력 규모는 실제 병력이 아니라 시설 수용 규모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일 뿐 실제 병력 규모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6]
* 과거 계획으로는 2012년 4월에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까지는 현 수준으로 동결 하다, 이후 2017년까지 16,285 ~ 16,764명. 그 이후로는 1,000여 명 혹은 수 십여 명만 남기는 방안도 있었다.[7]
3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운영경비)분담금 ¶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 기준 8,125억원 이었다.[8]
-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
- 환율은 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9][10]
-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 하에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1987년 제 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후 1990년 3,000만 달러, 1991년 4,000만 달러, 1992년 5,000만 달러.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비를 GNP의 6%로 책정하였다.
-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11]
- 인건비 :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 군사건설 :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 군수지원 :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
-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 (1998년 기준).[12]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 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4.1 유사시 국가지휘소로 쓰이는 지하벙커 ¶
*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소(CP 탱고. 암호명 탱고 Tango)
* 모든 벙커는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 청와대 벙커는 대형 모니터 10개로 이뤄진 스크린이 있고 국가정보원과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작전사령부，경찰청·산림청·한국전력 상황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뜬다.
* 전국에서 발생하는 안보·재난 관련 비상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다.
* 인공위성을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주요 군시설 상황 파악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참모들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철제문 두께가 2m여서 핵공격을 받더라도 끄떡없다.
- CP 탱고는 1970년대에 만들었다. 탱고는 군 작전상 암호명이다. 한강 이남의 경기도에 위치한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의 단단한 화강암 터널 속에 몇 개 층이 있다. 외부와 단절된 채 2개월 이상 생활할 수 있다. 스키프(SCIP)라는 최첨단 정보시설이 있는데，첩보위성과 주한미군 U-2 정찰기의 대북감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본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및 미국 국방부 정보국(DIA)과 핫라인이 설치돼 있다. 존재 자체가 비밀에 싸였다가 2005년 3월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이곳을 전격 방문하면서 외부에 이름이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은 한 · 미 연례 연합훈련에 따라 '워 게임(War Game)'을 하고 있던 100여명의 군인들을 격려했다.
- 'CC서울'은 흔히 미8군 벙커로 부른다. 한미연합사가 운영한다. 1979년 1212사태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피신했던 곳이다. 한 · 미 지휘부들이 평상시에 이용한다. 전쟁 발발 땐 지휘부가 'CP 탱고'로 자리를 옮긴다.
- 오스카는 지금까지 정확한 장소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 모든 벙커는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 청와대 벙커는 대형 모니터 10개로 이뤄진 스크린이 있고 국가정보원과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작전사령부，경찰청·산림청·한국전력 상황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뜬다.
* 전국에서 발생하는 안보·재난 관련 비상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다.
* 인공위성을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주요 군시설 상황 파악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참모들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철제문 두께가 2m여서 핵공격을 받더라도 끄떡없다.
4.2 전투 기지 ¶
※ 2009년 2월 미 극동공병단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종전과 비슷하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전투기지는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
* 한미 양국군은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양국군은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 평택 미국 8군 육군 기지
* 대구 미국 8군(미국 육군), 미국 7 공군, 미국 해병대 통합 기지
* 군산 미국 7 공군 외
* 진해 미국 제7함대 기지 (미국 영토)
- USAG 험프리스 (험프리스 기지. 미국 영토)
- 철수할 용산기지외 나머지 잔여 시설. 실제 미군은 주둔하지 않을 것.
- K-16
- CP 탱고 (TANGO 지휘 센터) : 경기도 과천. 현재 대한민국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16] [17] 탱고는 1970년대에 만들었다. 탱고는 군사작 전상 암호명이다. 한강 이남의 경기도에 위치한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의 단단한 화강암 터널 속에 몇 개 층이 있다. 외부와 단절된 채 2개월 이상 생활할 수 있다. 스키프(SCIP)라는 최첨단 정보시설이 있는데，첩보위성과 주한미군 U-2 정찰기의 대북감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본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및 미국 국방부 정보국(DIA)과 핫라인이 설치돼 있다. 존재 자체가 비밀에 쌓였다가 2005년 3월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이곳을 전격 방문하면서 외부에 이름이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은 한·미 연례 연합훈련에 따라 '워 게임(War Game)'을 하고 있던 100여명의 군인들을 격려했다.
- 용인 우편 시설
* 대구 미국 8군(미국 육군), 미국 7 공군, 미국 해병대 통합 기지
* 군산 미국 7 공군 외
* 진해 미국 제7함대 기지 (미국 영토)
4.3 비전투 시설 ¶
* 전투시설과 마찬가지로 2009년 2월 미국 극동공병대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다. 또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이 주둔해 있지 않는다.
*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다. 또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이 주둔해 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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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A39면 사설 'SOFA 개정문제, 한미정상회담서 논의하길' 김선동 의원 자료[2] http://www.usfk.mil/usfk/Uploads/120/USFKTri-fold(Korean)JAN2011.pdf
[3]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419161054769&p=govpress 국방부,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재확인. '공감코리아'. 2011.4.19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34568 <그래픽> 세계 주둔 미군 현황(종합)
[5] 아래에도 언급되어있지만, 실제 소재지는 오산이 아니라 평택이다.
[6]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419161054769&p=govpress 국방부,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재확인. '공감코리아'. 2011.4.19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069809 주한美육군 1,000명만 남을수도
[8]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20106184408014&p=segye
[9]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통계청 통합검색 통계DB '방위비분담금현황 : 방위비 분담금 지원현황'
[10] 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2010year/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전체'-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71쪽'
[11] 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4/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2] https://www.cato.org/pubs/pas/pa-308.pdf
[13] 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부록'
[14] http://news.nate.com/view/20110420n30196 돌려받고도 5년째 놀리는 미군기지. 경향신문. 2011-04-20
[15] 인사이드 Story-대한민국서 가장 은밀한 6곳은? 한국경제 2011.08.08 18:31
[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3833 정밀해부 전작권 전환 연기와 군사비 논쟁의 방정식 신동아 2010-08-25
[17] TANGO는 알파벳 T를 의미하는 음표 문자이다. 군사나 통신 분야에서 쓰인다.
[18] 소재지는 평택시 신장동(구 송탄시 지역)이지만, 60여 년전 기지 건설 당시에 미군들에게 OSAN발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기지 이름은 OSAN AB가 되었다. 참고로 오산시는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다.
[19] Gun이라 함은 기갑을 제외한, 자주포 포함 모든 야포 종류를 포함한다.